"제대로 목소리 낼 것"···나명석 프랜차이즈協 회장 "규제 아닌 진흥산업 돼야"

차액가맹금, 본사 역량···업계 현실 감안 강조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등 입법 이슈 적극 대응정부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촉구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웰빙푸드 회장)이 서울 여의도 사무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한일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7.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진흥산업으로 바라보고, 업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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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가맹사업법 개정이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차액가맹금 제도, 정보공개서 공시제 등이 주요 쟁점

협회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악용 방지 장치 등 보완 필요성 강조

배달플랫폼·수수료 부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가 주요 과제로 부각

사회적 대화 기구 등 통해 수수료 인하 대안 논의 예정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 적극 전달 방침

상생·윤리경영 강화

프랜차이즈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위해 상생·윤리경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CP 교육과 CEO 교육 정례화 계획

'상생·윤리경영 인증제' 도입 통해 인증마크 부여 예정

해외 진출·공제조합 추진

중소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 필요성 강조

정부의 가교 역할과 제도적 지원 촉구

회원사 공제조합 설립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저리 금융 제공 추진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웰빙푸드 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사무국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등 업계를 향한 일방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협회가 지난달 국회 인근으로 사무국을 이전한 것도 정치권과 정부에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나 회장은 "그동안 업계가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정치권, 정부와의 소통이었다"며 "가맹본사는 물론 각 점주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대응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가장 주목하는 현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이다. 협회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차액가맹금 제도, 정보공개서 공시제 등은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는 최소 가입 비율과 협의 주체 및 대상 범위, 제3자 개입 허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협회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을 막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십여 가맹본사와 점주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차액가맹금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법적 정의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차액가맹금은 상당수 가맹본부의 핵심 수익 구조"라며 "좋은 원료와 물품의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건 가맹본사의 능력을 측정하는 잣대로,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사무국을 이전하고 적극적인 법·행정 관련 대응에 나섰다. 사진=권한일 기자

협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대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정보공개서 공시제 등 입법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 발전과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로 '상생·윤리경영'을 꼽았다. 나 회장은 "일부 브랜드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갑질 산업'으로 인식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산업 전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생과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하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CP(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과 연계한 CEO 교육을 정례화하고, 향후 '상생·윤리경영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협회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회원사 공제조합 설립도 속도를 낸다. 나 회장은 "가맹점주들이 화재보험 가입이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창업자에게 저리 금융을 제공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맹본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끝으로 나 회장은 해외 사업을 꿈꾸는 중소 프랜차이즈를 위해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K-컬처 열풍이 일고 있는 중남미 등 신흥국에서 한식뿐 아니라 뷰티 등 K-프랜차이즈를 향한 니즈가 상당하지만, 현지 법과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여러 K-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동시에 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체계화된 플랫폼을 구상 중이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