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안심옵션, 알뜰폰에도···정부 '알뜰폰 2.0' 추진

[DB SKT, 에스케이텔레콤, SK텔레콤, KT, 케티, 케이티, SKT, 에스케이텔레콤, SK텔레콤, 알뜰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가 다음 달부터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알뜰폰에도 이통3사의 신규 요금제를 개방하고 도매대가 인하와 자체 설비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알뜰폰 2.0'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다만 자체 설비가 없어 요금제와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어렵고 고객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 정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우선 이동통신 3사의 신규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도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한다. 기존 도매 요금제에도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일부 5G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단말과 가입 절차도 개선한다.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중저가 자급제 단말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eSIM 즉시 개통과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자체 설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유통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 재제공(MVNE)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사업자도 3곳 이상 추가되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