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주가조작엔 '퇴출', 증권사엔 모험자본 확대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중대사건 강제수사 전환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유증·합병 공시심사 강화···운용사 수탁책임도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수사 체계를 강화한 데 이어 앞으로 불법이익 환수와 시장퇴출 조치까지 확대한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키우기 위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인가 심사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기조에 맞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하고 행정조사 중인 중대 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혐의 사건 2건을 특사경 인지수사 사건으로 전환했고 7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기자 선행매매 등 조사국이 적발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사경 수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총 6명이 구속기소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규모도 키웠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으로 출범한 뒤 올해 6월 말 90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슈퍼리치의 장기 시세조종과 증권사 고위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 운영과 시장감시 조직 확대를 통해 호재성 기사 유포를 이용한 선행매매와 유튜브 매수추천 과정의 중요사항 은폐 사례 등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향후 긴급·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적극 전환해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해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시장퇴출 조치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함께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과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가운데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7개사의 모험자본 공급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상 IMA·발행어음 조달금액 가운데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비율은 올해 10%이며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민간업체와 협업해 증권사와 벤처기업 등을 연결하는 투자 플랫폼도 구축했다.

향후에는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 심사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주체를 늘리고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험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종투사 건전성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시감독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유상증자나 계열사 합병처럼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는 정정요구를 통해 증자 필요성을 추가로 소명하도록 하고 증자 규모 축소를 유도했으며,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포괄적 주식교환에는 주주간담회 개최와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을 요구했다.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역시 지속 점검한다. 공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지난해 91.6%, 올해 91.8%로 높아졌고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8.2%로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점검하고 우수·미흡 사례를 공개해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