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세제 보완 공감대···비거주 1주택자 부담 낮추나

민주당,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완화 요청

주택 공급 확대 속도···인허가 단축·지자체 권한 이양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기초단체장 이양 추진

사진=강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른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권한을 이양해 인허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구청장단 등의 요구를 반영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정은 다음 달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주요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주요 민생 법안들이 차질 없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입법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