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금융자산 1.5조원···금융사별 환급실적 매년 공개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사별 환급액·휴면자산 잔액 매년 공개

자체 관리목표 설정하고 환급활동·내부보고 강화···2027년 공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 휴면금융자산 환급실적과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 70곳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이 계좌 수 기준 평균 28.9%에 그치는 등 환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관리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환급 촉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도 손질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휴면자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휴면자산은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등을 말한다.

휴면자산 잔액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말 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다시 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1조5000억원 안팎의 규모가 이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환급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금융회사 70곳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은 계좌 수 기준 평균 28.9%에 그쳤다. 업권별로는 카드사가 78.7%로 가장 높았고 손해보험사 44.1%, 생명보험사 39.4%, 증권사 20.9% 순이었다. 은행은 8.1%, 저축은행은 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특성이 환급률 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은 장기간 적체된 휴면계좌가 많아 고객과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계좌당 금액도 크지 않아 소비자의 환급 의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험은 계좌당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소비활동과 직접 연계돼 있어 포인트 등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점이 환급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각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 환급실적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휴면자산뿐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의 잔액도 함께 공개한다. 휴면자산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금융회사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목표는 업권과 금융회사별 특성에 따라 환급률과 환급액, 증감률, 캠페인 횟수,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금융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한다. 경영진 차원의 휴면자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각 업권별 협회와 협의를 거쳐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안과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올해 발생한 휴면자산 환급실적부터 2027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