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대기업 중심 구조 고착화···시민단체 "중소 사업자 보호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알뜰폰(MVNO) 제도가 외형성장에도 시장 경쟁 구도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문을 내고 정부에 알뜰폰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위해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 도입 후 지난 6월 기준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기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알뜰폰 시장의 경쟁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4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의 51.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근거 자료로 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KT 자회사 21.5% ▲LG유플러스 자회사 18.1% ▲SK텔레콤 자회사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 금융·대기업 계열 자회사는 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2023년 296억원 흑자에서 2024년 258억원 적자로 전환됐다"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당수가 수익성 악화와 가입자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사업 철수나 폐업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에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 관리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금융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입과 결합 판매가 공정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 점검 ▲시장 재편 과정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해 경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알뜰폰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인 소비자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부는 시장 지배력에 대한 관리와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