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됐는데 세금만 6억원?"···국가별 복권 실수령액 비교해보니

사진=AI(챗GPT) 생성

"대한민국 로또 세금 진짜 미친거 아닙니까?"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 이 같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복권 판매액의 절반이 당첨금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 고액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한국의 로또 당첨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6/45 판매액 가운데 50%는 당첨금 재원으로 배분된다. 나머지 43.6%는 복권기금, 5.4%는 판매점 수수료, 1.0%는 사업운영비로 사용된다. 1000원짜리 한 게임을 사면 500원은 당첨금으로, 436원은 복권기금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각종 복지·공익사업에 사용된다. 판매점 수수료와 운영비까지 포함해 판매액의 절반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첨자에게 배분되지 않는 금액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고액 당첨자에게는 별도의 세금이 적용된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이를 초과하는 당첨금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로, 3억원을 넘겼다고 당첨금 전액에 33%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 당첨금에서는 얼마나 빠져나갈까.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회부터 제1239회까지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1085만원이다. 2025년 한 해 평균도 2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가별 과세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세전 당첨금 20억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국내에서 20억원에 당첨되면 처음 3억원에 대해 6600만원, 나머지 17억원에 대해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6억2700만원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3억7300만원이다. 당첨금의 31.3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 로토6, 영국 로또, 독일 LOTTO 6aus49, 프랑스 로토, 캐나다 LOTTO 6/49와 호주 Saturday Lotto는 일반적으로 당첨금 자체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같은 20억원 상당의 당첨금이라면 수령 시 세금 공제 없이 전액을 받는 구조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고액 당첨금 일부에 세금을 부과한다. 스페인은 4만유로 초과분에 20%를 과세해 20억원 기준 약 16억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SuperEnalotto는 500유로 초과분에 20%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약 16억원이다. 미국은 연방소득세와 주별 과세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 단일 금액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해외에서 당첨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복권 구매 단계의 부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판매대금의 당첨금 배분 비율과 공익재원 조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도 복권 판매 단계에서 별도의 복권세를 부과하고 공익사업 재원을 조성한다.

국내 복권기금 조성과 당첨금 소득세 역시 성격이 달라 법적 의미의 이중과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판매액의 상당 부분을 공익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당첨금에도 최고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