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집값 꺾이는 건 시간문제...2028년부터 공급 체감할 것"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공공과 민간 협력 추진 중부채와 인력 충원 과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 상승세에 대해 "언제 꺾일지는 모르나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며 2028년부터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국제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사장이 1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더 묶어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낮출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이 사장은 "2028년부터 공급이 되고 아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후로는 더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부채 우려에는 "자금 조달에 제약 없이 공공주택을 신속히,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공급자 금융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지원하고 있고, LH 공공주택도 민간 우수 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짓고 있다"며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LH 분사를 둘러싼 준비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업무 기능 때문이라면 LH 안에서 본부만 나눠도 될 것"이라며 "재무 등 경영 문제로 회사를 쪼개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 계획 없이 분사 방침부터 발표하고 LH는 뒤늦게 검토에 나선 상황을 두고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고 일단 버스에 태운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미분양 주택 매수 확약에 대해서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무조건 사겠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조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찾고 있다"고 했다.

정동만 의원은 "5년 전 9643명이던 직원이 8939명으로 줄고 부채는 173조원을 넘었다"며 인력 대책을 물었다. 이 사장은 "기간제와 임시직은 이미 공고를 냈고, 다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 증가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아파트 공사비가 급등해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만큼 손실이 나는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임대주택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대주택에서 화재 1142건이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250명이 다쳤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확인된 사망자 23명 중 17명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동에서 나왔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일부만 설치된 세대 가운데 간이스프링클러를 보강한 곳은 3.4%에 그쳤다.

복 의원은 "2020년 4월 화재로 사망 사고가 난 인천 도림1단지에는 아직 간이 스프링클러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설치 비용이 3만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보강이 늦다고 지적했다.

또 복 의원은 연간 100만건에 가까운 임대주택 유지보수 시장에서 전관 업체를 걸러낼 장치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에는 전관 배제 방안이 마련됐으나 유지보수 업체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경쟁 없이 계약이 2년 연장되는데, 전관이 있는 업체가 주로 선정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이 사장은 "수선유지 업체에 전관이 개입돼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재원 부족으로 늦어진 속도를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