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없어도 금융정책 가능"···정부, 금융위 세종 이전 강행

김하균 본부장 "세종 이전해도 금융시장 대응력 유지할 대책 수립할 것"

초기 이주 지원비 및 출퇴근 교통편 제공···1차 이전 지원 사례 적극 검토

금융위 내부 "현장 감각 저하 우려"···당국자 전문성 유지 방안 마련 과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이지숙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로 전격 이전한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당장 금융 중심지인 서울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감에 따른 시장 대응력 약화와 소통 차질 우려를 잠재울 방안은 후속 과제로 남겨두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주요 국책은행 등 유관·감독기관의 동반 이전 여부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후속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다. 금융위 정원은 340명으로,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정원 80명 규모로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 발표 당시 우선 이전 명단에서 빠졌던 금융위의 이전 일정이 이번에 제시됐다.

금융위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기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이 가운데 금융위를 포함한 27개 기관, 2995명은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이전한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세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는 금융위가 서울을 떠나는 것이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금융정책에 금융시장·유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와 정책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세부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도 함께 이전하느냐는 질문에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금감원이 특수법인 형태"라며 "이전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별도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한국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의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 4분기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전문인력 이탈 우려에 대한 답변도 세부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세부 이전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전 직원의 정착 지원도 추진한다. 김 본부장은 "1차 이전 당시 사례를 검토해 직원 지원 범위를 설정했으며 관계부처와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에게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기관 이전에 필요한 청사와 예산 확보를 병행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청사 확보와 기관별 이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 후 서울 금융 현장과의 접점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은 1분 1초를 다투는 생물과 같은데 금융당국이 세종으로 내려가면 시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신속한 소통이나 기민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