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시장직 유지로 주택정책 불확실성 완화

2심서 1심 유죄 뒤집고 무죄···오 시장 시장직 유지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정책 연속성 확보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도 기존 기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주택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으며 제기됐던 정책 연속성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오 시장이 추진해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에도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관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를 통해 일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오 시장은 일단 시장직 상실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검찰 측의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제기됐던 서울시 주요 정책의 추진력 약화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오 시장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왔으며, 시장의 정책 방향이 사업 추진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개별 사업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정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서울시의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시장의 정책 기조가 사업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당장 시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시행자 입장에서도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급계획도 기존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8만7000가구의 순증 효과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경우 정책을 설계한 시장이 임기를 이어가게 된 만큼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개발사업에도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등 일부 정부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도시계획 방향 역시 기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장 교체 가능성에 따른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특히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처럼 시장의 정책 의지가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기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