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한강버스 의혹···국토위 국감서 집중 조명

여야, 집값 상승 원인·공급 대책 놓고 공방 예고

8·13 주택 공급 방안 실효성·정비사업 성과 점검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리베이트 의혹 검증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강민석 기자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대책,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19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과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한편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의혹과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공급 확대 방안,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효성과 사업별 추진 일정, 이주 수요 관리 방안 등에도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과거 정비사업 해제의 영향과 현 서울시 공급 정책의 성과를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공급 정책과 시장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전망이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됐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주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과 공급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16일 공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해제된 곳도 159곳에 이른다며 과거 정책의 영향을 강조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직이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박업체 선정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언제 파악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에는 자체 감사를 중단하고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핵심 관계자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국토위 국감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