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부실 주범은 MBK"···정치권·노동계, 사모펀드 규제 촉구

기업 인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차입 경영과 고배당, 경제의 위협 요소사모펀드 규제 강화의 필요성 대두

허성무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사모펀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과 노동계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 인수 방식과 이후 경영 행태를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와 고배당,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에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까지 사례로 거론하며 과도한 차입과 배당을 제한하고 인수 기업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의 경영 행태를 비판하며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허성무 의원은 "단기 차익 실현만을 목표로 기업의 실제 가치나 경쟁력은 무시한 채 알짜 재산의 매각, 구조조정,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모펀드의 형태는 지역 경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홈플러스 사례를 들어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와 자산 매각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홈플러스는 빚을 내 인수를 하고 점포를 팔아 빚을 갚다가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대가는 2만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 상권과 시민들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MBK 컨소시엄이 2023년 인수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 오스템임플란트지회 김형태 대의원은 MBK 컨소시엄이 회사를 약 2조5000억원에 인수하면서 1조7000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영업이익이 2400억원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00억원, 올해 400억원을 대주주가 배당받았다며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주범은 MBK"라고 비판했다. 인수 이후 1년 만에 정규직 368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도 내놨다.

홈플러스의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문제도 거론됐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은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2년 안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약속한 투자는커녕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홈플러스 직영 노동자 수가 2만여명에서 9000여명으로 줄고 대형 매장도 140여개에서 67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경영 상황에 대한 MBK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와 오스템임플란트 사례를 바탕으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와 고배당,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치중하는 경영 행태를 막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 축소 등 레버리지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사전 통보 및 고용 안정 보장, 과도한 배당 규제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발의한 사모펀드 규제 3법에도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를 제한하고 인수 기업을 최소 5년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더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발의된 사모펀드 규제 3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