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뒷목 잡을 주장 나왔다"···담뱃값 8500원 인상론

전문가, 담뱃값 8500원 인상론 나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담배 한 갑 가격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약 89% 인상해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국내 담배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매력평가(PPP)를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뱃값이 유지되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부원장이 제시한 적정 담뱃값은 한 갑당 8500원이다. 현재보다 4000원 비싼 가격으로, 제안대로 인상되면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연간 담뱃값 지출이 현재 164만2500원에서 310만2500원으로 증가한다. 한 달 평균 약 12만원, 연간 146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도 제시됐다. 박 부원장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릴 경우 궐련 판매량은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연간 약 2조7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흡연 인구와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세수는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존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무니코틴 액상 등 새로운 흡입제품이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니코틴 파우치와 스트립, 이쑤시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국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을 시행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고 과세와 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과 유사니코틴 제품은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성분이나 제품 형태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 흡입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담뱃값 8500원 인상은 전문가 차원의 제안으로, 정부의 공식 인상 방침이나 시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