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매긴 집값, 누가 책임지나"···부동산업계 검증 체계 촉구

부동산산업의 날 세미나서 'AI 책임' 집중 논의"정보 제공 경쟁 끝나...검증·신뢰가 경쟁력"공공 데이터 개방·검증 인력 확보도 과제로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11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AI 및 디지털 혁신 환경 속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정책·학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현진 기자

부동산산업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하면서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검증 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시세 산정과 대출 심사 등 재산권에 직결되는 영역까지 AI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정보 제공을 넘어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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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과 책임 문제

부동산산업에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가 중요해졌다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서비스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 플랫폼의 경쟁력

매물 제공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증과 신뢰, 책임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 데이터와 검증 지원

공공이 데이터 기반을 넓혀 민간의 검증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 표준화와 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시세와 가격 신뢰도

AI 시세의 오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경쟁력과 신뢰는 데이터와 권한 설계, 오차 공개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법령 정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늘었지만 공공 데이터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11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AI 및 디지털 혁신 환경 속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정책·학술 세미나를 열어 AI 확산에 따른 업계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매물을 많이 올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매물을 찾는 단계부터 실제 거주와 관리까지 이어지는 서비스가 붙지 않으면 플랫폼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검증과 신뢰, 책임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솔루션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되는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조 사무처장은 "데이터 비용이 0에 수렴하는 AI 시대에 이유 없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턱을 낮춰야 전세 사기 방지나 청년 주거 관련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구름 빅밸류 공동대표가 'AI 및 디지털 혁신 환경 속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정책·학술 세미나에서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현진 기자

공공이 데이터 기반을 넓혀 민간의 검증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박사는 "기술적 효율성 향상이 반드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공공이 정보 표준화와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과 검증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동안 끊긴 민관 협의체도 다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책임 문제였다. 김현진 법무법인 레온 대표변호사는 "AI로 시세를 알아보고 대출까지 받는 세상이 열렸지만 플랫폼 약관에는 보통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가 사실상 다 결정하면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 승인권자에게 AI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권리와 이를 거부할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황세은 리파인 전무가 'AI 및 디지털 혁신 환경 속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정책·학술 세미나에서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현진 기자

AI를 검증할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AI 시세가 잘 맞는다는 이유로 중개사들이 하던 시세 조사가 중단되면 AI가 만든 가격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가격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 책임자급 전문가들은 AI 이전부터 경험을 쌓았지만 새로 경험을 쌓는 실무진은 줄고 있어 앞으로 AI를 누가 검증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AI 시세의 오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모현숙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장은 "여러 금융기관이 비슷한 AI를 쓰면 거래가 끊기는 하락기에 오차도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경쟁력은 데이터와 권한 설계에서, 신뢰는 오차를 밝히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국내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조사비와 보험료로 이를 메우는 현실을 들며 신뢰를 누가 책임질지 제도로 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세 사고 이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 데이터 접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국 전문가가 판단하는 구조만으로는 책임 문제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