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추진에 들끓는 LH···짙어진 창사 첫 파업 전운

부채 배분 등 분리 세부안은 미정교섭 결렬 시 12월 중노위 조정 거쳐 총파업 수순사측 인사·노사 라인은 직무대행 체제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정부의 조직 분리 추진에 맞서 쟁의 절차에 들어가며 창사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두 차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오는 11일 3차 교섭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12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작 사측의 인사·노사 총괄 임원인 경영관리본부장은 3개월째 공석이어서 인력 재편과 노사 협상에서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이상 가칭)로 나누는 안을 내놨다. 개발·건설 기능과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떼어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기준 약 174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17년 만의 조직 재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직과 인력, 자산·부채를 나누는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3분기 기준 LH 현원은 일반정규직 6458명과 무기계약직 1991명 등 정규직만 약 8450명이다. 이들의 소속과 업무 분담, 처우를 정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분리 방식을 둘러싼 의문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LH가 국토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LH 부채는 2030년 372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의원들은 개발사업 이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메워 온 구조에서 조직을 나누면 임대 기관의 재무가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 부채와 적자를 두 기관에 어떻게 배분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2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자산공사로 넘기는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LH 노조는 분리안에 반대하고 있다. 2021년 혁신안 이후 정원이 1220명 줄었음에도 연간 주택공급 물량은 6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었다며 업무까지 쪼개면 사업에 혼선이 생겨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 부채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쌓인 정책성 부채인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6만가구를 공급하던 2020년 약 7100명이던 정규직이 지금은 6398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6년 차 이상 차장·과장급 직원의 65%가 휴직했거나 퇴직했다는 자료도 함께 제시했다. 이 사장 역시 LH 직원 급여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대규모 충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LH 노조 조합원 8000여명은 지난 9월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노사는 9월 30일과 10월 14일 두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과 고용 안정 등을 담은 노조의 17개 요구안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3일 단독 출마한 장효수 위원장을 투표율 93.8%, 찬성률 95%로 재선출했고 오는 11일 3차 교섭에 나선다. 추가 교섭이 결렬되면 12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창사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협상 구조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 세 차례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LH 경영진은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외부 연대도 넓히고 있다. 노조는 9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김동안 LH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다른 공공기관들도 함께 걸린 문제인 만큼 상급단체와 계속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측의 인사·노사 라인은 아직 공백 상태다. 인사·노사관계·조직을 총괄하는 경영관리본부장은 지난 8월 31일 퇴임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장은 8월 말 김재경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4명의 사표를 일괄 수리했다. 김 전 본부장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 있었다.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사장이 직접 임명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주거복지본부장과 공공주택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지만 경영관리본부장 자리는 비워 두고 있다. 부사장과 국토도시본부장 자리도 비어 있으며 부사장은 올해 1월부터 공석이다. LH는 이한준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면직된 뒤 약 8개월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LH는 경영관리본부장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노조와 소통을 이어가며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CEO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영진은 노조와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함께 협의해 나가 관련 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