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정부 "지속 점검"

그래픽=박혜수 기자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보안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시설 등 민감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면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련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 허가했다. 당시 좌표정보 노출 제한과 군사·보안시설 영상 처리, 국내 지도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구글은 이달 4일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점검 결과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국내 영토의 위도·경도 좌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완료됐다. 구글은 별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발견될 경우 배포를 중단하도록 했다.

군사·보안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정부가 보안처리한 위성영상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해당 영상이 제공되면 기존 서비스 화면을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안시설을 임시로 가림 처리하고 관련 지역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한 상태다.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뒤 구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출 범위 역시 기본 지도와 도로망,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 관련 정보로 제한된다.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췄다.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따라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실제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과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