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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단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탄력점포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은행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시간까지 단축되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 탄력점포 운영 개선을 비롯한 7개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탄력점포 확대를 비롯해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내부통제 강화,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환급 촉진, 현역병 과잉채무 방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은행권의 금융접근성 개선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22년 말 5831개에서 올해 9월 말 5466개로 365개 감소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시30분으로 늦춰지면서 소비자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은행들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탄력점포는 총 991개다. 이 가운데 관공서 소재 점포가 44.5%,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가 38.5%를 차지했다.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가·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에 그쳤다.
주말을 포함해 운영하는 점포도 유인점포 기준 10.6%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환전이나 입출금 외에 일반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점포는 소수였다. 유인 탄력점포의 40.3%는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금융접근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은행업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운영일과 영업시간, 취급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히 점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실제 필요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3개 업체를 중심으로 시행한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통지·환급 촉진 방안을 쇼핑·배달 플랫폼 등 다른 선불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 장기 미사용 충전금 현황을 알리는 주기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별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잔액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관리체계를 전자금융업 모델약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역병의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연내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마련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 수요를 고려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채권은 7529건, 223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대위변제가 지연되면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위변제 신청을 유도하고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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