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집 늘리겠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과제로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하면서 '공급 폭탄'이라 부를 만큼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가구 이상 공급 기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 분야 다음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 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윤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 중 81~ 85번째를 교육정책에 배치하면서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

Y노믹스 핵심은 '민간 주도'···탄력받으려면 규제 혁신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발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경제단체 "경제 파트너 돼 달라"···'기업하기 좋은 환경' 한목소리

경제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앞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심사 대상에 오른 규제는 무려 5700건이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비율은 고작 2%대에 그쳤다. 가뜩이나 미국의 통화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

대기업·중기·벤처 모두 웃을까···규제 완화·소통 확대 '노크'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민간주도 정부조력' 정책원칙의 기반 하에 규제 완화의 시대가 열릴 거란 기대감이 커졌다.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 양극화 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업 규제 푸는 새 정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목표는

대출 규제 풀고, 주식 양도세 폐지···가상화폐는 '비과세'

윤석열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은행과 증권을 아우르는 금융시장 전반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 집 마련을 앞둔 세대를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함으로써 증권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의 공식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가상자산 등에 대한 새 행정부의 정책 방

무한변주 관료 잔혹사···새 정부서 끊어내야

윤석열 정부 본격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앉혔다. 정권 교체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보복수사 전개에 정치계가 시끄럽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로 본

시한폭탄 1800조 가계부채, 관리 못하면 경제 '와르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유지했던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로 부채 관리에 들어갔지만 이미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된 뒤였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136조원

총리-부총리-수석 '경제원팀' 구성···기재부 출신이 싹쓸이

윤석열 정부는 초대 내각에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출신으로 '경제원팀'을 구성했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안팎의 위기 속에서 정권 초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따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

맞춤형 핀셋 지원···양육·돌봄 지원 강화

윤석열 정부가 생계 급여 확대 일환으로 '양육·돌봄'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내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