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기·벤처 모두 웃을까···규제 완화·소통 확대 '노크'

尹정부, 대중소·스타트업에 '규제개혁' 약속

대기업, 산업육성·중대재해법 완화에 '촉각'

중기·벤처, 노동규제 개선·양극화 해소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직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민간주도 정부조력' 정책원칙의 기반 하에 규제 완화의 시대가 열릴 거란 기대감이 커졌다.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 양극화 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업 규제 푸는 새 정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요약된다.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경제분야 목표는 '규제시스템 혁신'으로 귀결된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디지털·그린(친환경)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인재 양성 강화도 포함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등도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제조업 현장에 로봇 1만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는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는 신속화할 방침이다.

독과점·담합·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기술 탈취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선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면서도 방식은 자율규제를 선택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 정부가 꺼낸 국정과제 중 산업분야를 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K-반도체전략' 등을 통해 밝힌 세제지원, 인재양성 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가 밝힌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국정과제 실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지난해 기준 1280억 달러)을 17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2030년 2000억 달러(K-반도체 전략)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9일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중소업계, 새 정부 중점 과제는 '노동규제개선' =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 때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 관련 여러 공략을 내놨다.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납품단가 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현행 주52시간제 개편 방향성은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도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도 설치한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에게 상생위원회를 맡기겠다고 공약했으며, 올해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제값 받는 환경도 조성한다.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다.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국정키워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 4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창출' 37.3%, '대·중소 기업 양극화해소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33.0%, '성장 잠재력 확충' 26.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기 정책 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개선'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소기업 양극화해소(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조성)' 48.3%,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32.7%, '기업승계원활화 지원'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기조를 나타내 기대감이 크다"며 "그동안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인프라 강화는 물론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를 쏟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