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운다"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확대

교육부 지역 대학 행·재정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 분야 다음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 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윤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 중 81~ 85번째를 교육정책에 배치하면서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 대학 시대 등 여러 가지 중요 사항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인수위 측은 윤 정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 검토 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 과제를 선정했다"며 "과학 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 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 과제 최종안에 고등 교육 관련 과제를 살펴보면 '이제는 지방 대학 시대 목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교육부가 갖고 추진해 왔던 지역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방안이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강화, 지역 인재 육성을 확대하면서 지역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료제공=대변인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지방대를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돕겠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지방 정부-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RIS) 사업 등 지방대 산학협력과 국가 R&D(연구 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을 포함해 △정원과 학과 개편△지방대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 되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지자체·지역대학·지역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가 설치 될 예정이며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진로 탐색-교육·훈련-취업 지원 원스톱 모델이 운영된다.

윤 정부는 교육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고졸 인재를 키우는 직업 교육 혁신 지구를 2026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정책을 통한 인재 육성, 지역 발전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발표한 윤 정부 국정 과제는 큰 틀에서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 하자는 의미를 잘 담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