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흥국생명의 '도 넘은 갑질'···설계사에게 나눠준 볼펜 값까지 급여에 반영 보험사가 판촉용 볼펜 한 개 대금까지 보험설계사들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와 비슷한 행태를 흥국생명 대주주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그간의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이같은 횡포로 이 회장이 벌어들인 수익만 연간 5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
2022국감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 휴직·미보임 상태 금융감독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고 있거나 후배 밑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근무 인원은 올해 1분기 기준 2176명 중 휴직, 연수 등 무보직이 158명, 3급 이상 직원 중 국·실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는 미보임 직원이 367명이었다. 전체 직원의 24.1%에 달하는 525명이 쉬거나 보직 없이 있는 셈이다. 연수, 휴직 등 무보직자는 연수 62명, 휴직 96명 등 모두 1
2022국감 삼성생명·삼성화재, 민원 발생 1위 불명예 금융감독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중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1만3780건),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2만6703건)으로 나타났다. 보험 관
2022국감 추경호 "영국사태 핵심은 건전재정···한국과 전혀 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영국의 감세안 철회 사태가 한국과는 다르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
2022국감 "상위 1% 위해 금투세 유예"···추경호 "시장상황 달라져"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2022국감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면폭 대기업보다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2022국감 LH, 10년 분양전환 주택 팔아서 4조4000억원 수익 한국주택도시공사(LH)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해 분양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심상정 의원실은 한국주택도시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에서 약 4조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총 분양전환가액 10조911
2022국감 추경호 "영빈관 신축 예산 충분한 실무협의 거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은 기재부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