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큰 의견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디지털자산법'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은 총 3건이 발의 돼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과 함께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신당역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51일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한 하청 노동자들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사측이 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22개 민생입법과제'에 이 노란봉투법이 포함되면서 7년 만에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4·19,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담긴 혜택을 문제 삼으며 '운동권 세습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0년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의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가산금리공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의 공시를 법률로 정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70석의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국회 의석 구조를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정입법'이라는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접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
최근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이미 2019년부터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 뒤늦게 관련 단일법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는 '뒷북'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제·개정 법안은 모두 18건이 발의 돼 있다. 이 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을 포함해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며 일반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반주주 보호와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
새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기조가 '자율'에 방점이 찍히면서 그동안 규제 강화 초점을 맞춰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 개정안은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고
최근 상장기업이 유망 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한 뒤 다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모기업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개미보호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여야 논의에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상장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논의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플랫폼 시장의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넘게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