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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였던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연차 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을 비롯해 4대 보험,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法,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비서와

조현아, 경영복귀 임박···칼호텔네트워크에 쏠린 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복귀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명품 밀수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앞서 검찰이 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