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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영업정지 처분 승소···법원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당국의 규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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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영업정지 처분 승소···법원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당국의 규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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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정우성"··· 업비트·빗썸 스타 경쟁 이제는 '치킨게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지난해 광고‧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리며 1위 경쟁을 벌였다. 업비트가 페이커를 내세우며 광고비 618억원을 쓴 가운데, 빗썸도 유명 배우 기용과 판촉비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허위 수수료율 광고로 공정위에서 업비트가 시정명령을 받는 등 과열 경쟁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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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후폭풍···거래소 고객자산 5분마다 상시 점검
금융위원회는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단위 상시 점검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거래 통제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준법감시 주기는 6개월로 단축되며, 외부 회계법인 실사 역시 확대된다. 모든 거래소는 표준화된 위험관리 기준과 조직적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종목
[특징주]컴투스홀딩스, 한투증권 코인원 인수 검토 기대감에 11%대 상승
컴투스홀딩스가 한국투자증권의 코인원 지분 인수 검토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 11% 넘게 상승했다.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 지분 21.9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인수 소식에 따라 보유 지분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코인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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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매출 늘렸지만 여전히 적자 늪···판관비 '껑충'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2025년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일 코인원은 지난해 매출 약 455억원, 영업손실은 약 63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27억원이라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약 2.9%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됐다. 매출 상승에도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가 늘어난 탓이다. 한편 코인원은 이날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 기준 국내 거래소 점유율 5.4%를 기록했다.
경제정책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에 금융위 강하게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신속 발의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금융위원회를 압박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으로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정부안 미제출로 법안소위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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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UX 개편한 빗썸, 트레이딩 강화
빗썸이 모바일 앱과 웹 플랫폼의 UX를 전면 개편했다. 거래 특화 서체 '트레이딩 산스'를 도입해 시세 변동 시 숫자 가독성을 높였으며, 웹 접근성 기준에 맞춰 색상과 명암 대비를 조정했다. 통합 그래픽 라이브러리도 마련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인터넷·플랫폼
암초 만난 네이버-두나무 합병···'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발목
작년 11월 네이버와 두나무가 제시한 합병 청사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제를 검토하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법인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지분을 최대 34%대까지 낮춰야 해 상당 규모의 지분 매각이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구체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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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풍향계]코인 거래소 잔혹사···법적 분쟁에 당국 압박까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대규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두나무는 352억원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빗썸도 오더북 연동 등으로 신규 영업 정지와 추가 과태료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법원 판결이 이후 업계 전체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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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막는다···거래소에 지급정지·환급 의무 부과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자 환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거래소는 의심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새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