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부실 도마에 올라정무위 '관리 소홀·소비자 보호 미흡' 질책금융당국, "시스템 점검·제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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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 개 오입금 사태 발생
경영진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사과
사고 원인과 내부통제 미비 드러나
빗썸 대표 이재원, 시스템 미비와 책임 인정
여야 의원들, 소비자 보호·운영 행태 강하게 질타
보상안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 요구 집중
빗썸, 백엔드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사고 발생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 필요성 부각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 재확인
금융위·금감원, 제도 미비·점검 부족 인정
빗썸,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약속
지분제한·금감원 직원 이직 등 업계 신뢰성 논란
금감원, 빗썸 등 거래소 현장 점검 및 개선 예고
금융당국, 외형 성장에 맞는 제도 보완 추진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재원 대표는 "상심이 크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헤아릴 수 없는 심려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벤트 오지급 관련해서 보유 개수를 뛰어넘은 것을 거르는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중결제 관련해 백엔드 운영 시스템에서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와중에 이런 사고가 났다. 최종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동시에 빗썸을 질타했다.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렌딩서비스부터 아주 강단 있게 좌충우돌한다. 이정훈 대표, 이상준 전 대표 모두 문제가 많다"며 "소비자 안전 보호라든지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는 이유가 대관력을 믿기 때문이다. 이 인력들의 명단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 알 수 있었다"며 "사과를 하려면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겠다고 해야 한다. 배상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운영 행태를 비판 안 할 수 없다"며 "판관비가 올해 3분기까지 1900억원 사용했는데, 이윤에 매몰돼서 소비자 보호는 없고 대관으로 풀려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상책으로 내놓은 것도 쿠팡에서 국민을 기망한 것처럼 마케팅처럼 보일 수 있다. 더 큰 확대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거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를 받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신장식 의원은 "사전점검 왜 없었는지, 언제하겠다는건지 모르겠다"며 "금융위는 제도 미비 이야기했는데, 일정이 정립안되는 것도 문제다"고 언급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4년 7월 시행되기 전에 15곳을 현장 컨설팅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건 권고했다고 확인된다"며 "전산시스템 고도화도 요구했는데, 당시 빗썸은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늦어진 걸로 본다. 업비트는 이미 그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연휴 전에 현장 인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빗썸 결과가 조속히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 24조에 따르면 상세한 내용이 있다.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2단계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자들이 실제 이행할 수 있는가도 검토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과 관련해 이찬진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 판단할 부분"이라며 "현재 모드 거래소를 대상으로 장부상 보유 수량과 실 보유 수량이 맞는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스템 자체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할 생각이라면 문제다"며 "지분 제한과 관련해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지분 제한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국 의원도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7명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금감원의 신뢰성에 오해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5년간 수시검사를 2번밖에 안 했는데 그중 한 번은 서면조사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도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원장은 "현재 업무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도 "외형 성장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보완하겠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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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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