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실시공 근절 해법은]감리·CM·VE 고도화 필요···서류·현장 정밀도 올려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붕괴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하자분쟁은 연평균 4400여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뉴스웨이에서는 부실시공의 본질적 원인과 그 해법을 하나씩 톺아보고자 한다. 건축주를 대신해서 부실시공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인 감리와 CM(건설관리자)이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비 인상협상

부동산일반

조달청 업무 이관 앞두고 전년보다 설계공모 늘린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조달청에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이전하기 직전에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급격하게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LH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모했다. 총 발주 금액은 1186억원 규모다. 이는 LH가 올해 예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주 금액(28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만 9개 공공주택 블록의

금융일반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를 마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란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건설사

공정위, '철근누락' LH 아파트 감리업체 제재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제재사항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LH가

금감원, 작년 상장법인 139개사 심사·감리 종결···전년比 39% 늘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법인이 139개사로 나타났다. 작년 과징금 부과액은 49억80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가 종결된 회사는 139개사로 전년대비 39% 늘었다. 공시 자료 분석이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89사, 재무제표 자진수정, 제보 접수 등으로 인한 혐의 심사·감리

금감원 “분식회계 고의성 기준 세분화한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감리 효율화에 나선다. 대형 회계분식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감원은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상장법인 등 172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리 효율화 차원에서 관련 인력을 지난해 38명에서 올해 52명, 내년 66명까지 단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리 지적률 15%p↑···“감리주기 줄인다”

지난해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회계분식사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감리주기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 수는 총 133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표본감리 회사 수는 총 85개사로 전년 대비 8사(12.1%) 감소했다. 반면 혐의감리 및 위탁감리 회사 수는 총 75개사로 10사(15.3%) 늘었다. 감리회사 가운데 상장법인은 총 80사(60

올해 감리대상 기업 154개로 확대···“분식회계 집중단속”

올해 재무제표 감리대상 기업이 전년 보다 23개사가 늘어난다. 한계기업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회사는 집중 감리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감리 효율성을 높여 지난해 보다 23사(18%) 증가한 154사에 대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특정 회계이슈에 한해 집중 점검하는 테마감리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6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심사감리목표 처리기간 단축 등 회계감리 쇄신방안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분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