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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철
[강영철의 기업 vs 정부]규제 샌드박스라는 모래성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고약하다는 말이 있다. 시장에서 독과점 폐해 등이 일어나면 정부가 이를 즉각 교정할 수 있는 데 반해, 정부실패는 대부분 교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자. 시장실패는 시장이 있고 시장 내 행위자들이 있고 시장에서의 질서를 감시하는 정부가 있다. 행위자와 감독자가 다르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실패는 행위자도 정부고 그것을 교정해야 하는 주체도 정부다. 정부가 스스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스스
강영철
[강영철의 기업 vs 정부]강한 정부, 현명한 정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정부일까, 아니면 시장 문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하는 정부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후자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즉 시장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시장개입을 선호하기 쉽다. 정부가 이러한 유혹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가장 큰
강영철
[강영철의 기업 vs 정부]성심당, 인앤아웃...상생협약
우리 동네에는 독일식 빵집이 하나 있다. 독일에서 직수입한 빵기계와 자가제분한 호밀로 독일 정통 호밀빵을 구워 판다. 맞은 편 건물 대로변 1층에는 파리바게뜨가 있으나 이 빵집은 구석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빵집에 앉아 노닥거릴 수도 없다. 좌석이 없기 때문이다. 서서 주문하고 포장해 집으로 가야 한다. 원래 좌석이 없다 보니, 코비드 사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건강한 맛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매장판매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