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론 확산···정치권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흉포화 예방해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권에 이와 관련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