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 '주안센트럴파라곤' 입주 돌입···지체상금 갈등 지속

구청 임시사용승인 처리로 사업 정상화 기대수분양자·입주자, 지체상금·계약해제 집단 소송

그래픽=박혜수 기자

라인건설이 시공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 센트럴 파라곤'이 장기간 입주 지연 끝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입주 절차에 들어갔다. 공사비 증액 갈등과 하자 논란, 조합장 공백, 행정 인허가 지연 등이 겹치면서 당초 지난해 말 예정됐던 입주 일정은 약 6개월 미뤄졌다. 일부 일반분양 계약자들은 계약 해제와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청은 최근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승인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 직무대행 측은 입주 안내문을 배포하고 입주 지정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7월27일까지로 공지했다. 입주 예약은 지난 23~25일 진행됐으며 잔금을 모두 납부한 세대는 지정 기간 이후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은 라인건설이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조성한 1321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76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당초 단지는 지난해 12월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이어진 데다 시공 이후 제기된 하자 문제와 조합 내부 혼선까지 겹치며 일정이 연기됐다. 올해 3월 말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조합장 공백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입주가 수차례 미뤄졌다.

라인건설은 지난 3월 권윤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입주 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4월 말께 임시사용승인을 통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추홀구청 관계자는 "현재 임시사용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단지 앞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공사가 남아 있어 사업 기간인 올해 말까지 관련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일반분양자 피해 문제는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임시사용승인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자들과의 법적 분쟁이 남아 있어 완전한 사업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기간 입주 차질이 이어지면서 일반분양 계약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수분양자와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일정과 전세 계약, 이사 계획 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계약 해제와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윈 측은 "임시사용승인 이전 일반분양 계약자를 중심으로 1·2차에 걸쳐 소송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건설사와 조합에 발송했다"며 "최초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 만큼 판례상 계약 해제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