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이냐 자본법이냐···재계는 어느 쪽이든 부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내밀었지만 재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상법에 명문화하려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여서다. 이번 규제가 결국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도 이들의 걱정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재계

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지속적인 개선 필요"

경제계가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

증권일반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법 개정 연내 추진···전산시스템 구축도 속도"

금융당국이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내년 1분기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투자자 불신을 야기해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재계

경제6단체 "화평법·화관법 개정 환영···합리적 규제 개선 기대"

경제6단체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민주 중앙위, '전당원 투표'·'기소시 당무정지' 당헌 개정안 부결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과 '기소시 당무 정지' 규정 등의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 등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개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50%가 미달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신설안은 당헌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민주 당무위, 당헌 80조 '절충안' 의결···강성 당원 "완전 삭제"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당헌 제80조 중 '기소 시 당무 정지'를 규정한 부분을 유지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경우 구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개정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해당 조항의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항과 관련한 비대위안을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FATF,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28일 발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향을 담은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했으며,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

[뉴스웨이TV]보수신문 저격한 윤호중 “기습상정·토론 무시? 사실 왜곡···야당 방해 때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뉴스웨이TV]긴급 성명 발표한 주호영 “이러다가 정말 나라 망해···여당 독재 막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낭독했다.

[뉴스웨이TV]국민의힘에 ‘뼈직구’ 날리는 윤호중 “국회 민낯 보여드려 송구···다시 태어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