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금리 인하만으론 역효과'···한은 "거시건전성 선행 필요"

한국은행이 먼저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하고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이 집값과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은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최대 2%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대표

금융일반

한국은행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권한 확대 요구"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진 금융규제 및 단독검사권 등 주요 감독 권한을 요구했다.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