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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은행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권한 확대 요구"

금융 금융일반

한국은행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권한 확대 요구"

등록 2025.07.13 12:08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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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기관까지 단독 검사 확대국제 중앙은행 사례 들며 필요성 강조

2025년 7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사진 (사진= 한국은행)2025년 7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사진 (사진=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핵심 권한을 요구했다.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기회 삼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금융 규제 결정과 단독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 보유, 금융 안정 관련 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 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전달했다.

한은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가 부여돼 있지만 금리 결정 외 금융 불안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은 측의 주장이다.

또 한은과 달리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직접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 집행할 뿐만 아니라 미시 건전성 감독 권한을 갖고 있거나 금융안정 협의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과 관련한 규제 결정권이 해당된다. 현재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지만,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한은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권한도 한은이 단독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감원에 공동 검사만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 비중이 커진 만큼,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단독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은 이창용 총재가 유관기관 간 금융안정 협의체 의장을 맡게 해 협의체 내 한은의 역할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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