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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19년도 결산 마무리···9년째 결산 지각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했다. 결산 국회는 매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9년째 연속으로 ‘지각 처리’다. 12일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결산안에 대해 총 1667건(중복 112건 포함)의
政爭에 밀린 예산안 심의 올해도 파행
예결위 구성부터 또 지각예비심사 단 한곳도 없어공청회마저 생략 가능성새누리 “단독 처리” 시사민주 ”협상이 먼저” 반발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파행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을, 간사에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각각 선임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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