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상속·증여세 1조 못 걷었다”
지난 5년간 상속·증여세를 못 걷어 결손처분을 받은 규모가 1조 가량인 것을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5000여건, 1조9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급증했다.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09년 875억원, 2010년 1천655억원으로 늘어나다 2011년 3천513억원에 다다랐다. 2012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천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