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유세 인상 백지화···주세 종량세 전환도 중장기 검토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사실상 국민 세 부담을 높여 급격히 추진할 경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