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국 '빈집' 13만4000가구···국가·지자체·소유자 공동 관리 나선다

정부가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기 위해 빈집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내용을 담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3만4009가구로 집계됐으

산업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③]"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사항만 제한) 도입이 추진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고 오히려 규제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아닌 '규제 철폐' 수준의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황교안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에 집중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수출과 성장의 회복, 내수증진 등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

용두사미 구조개혁···政, 읍소할 힘도 없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부의 올해 주요 목표사업은 마침표조차 제대로 찍지 못하게 됐다. 수없이 외쳤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설익은 과실이 됐고, 경제활성화 법안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국회에 읍소할 기력조차 모두 소진해 버린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발표 전부터 ‘상반기 추경’이라는 이슈에 묻혀버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경제 관련 주요 과제들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처지에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 100만명 돌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 인원이 서명 개시 3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사무국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오전 7시 기준 온라인 서명자 수가 27만9000명, 오프라인 서명자 수가 68만여명 등 총 95만9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5일 중 서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47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 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