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구조개혁···政, 읍소할 힘도 없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국정과제 답보상태

내년 경제위기 우려 높아도 법안처리 올스톱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부의 올해 주요 목표사업은 마침표조차 제대로 찍지 못하게 됐다. 수없이 외쳤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설익은 과실이 됐고, 경제활성화 법안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국회에 읍소할 기력조차 모두 소진해 버린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발표 전부터 ‘상반기 추경’이라는 이슈에 묻혀버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경제 관련 주요 과제들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처지에 놓여 내년에도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답보 상태다. 정부는 지금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의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순실 사태가 겹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어버렸다.

노동개혁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4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법안들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 들어와 ‘야당의 벽’을 실감해야만 했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던 유일호 경제부총리마저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자 최근에는 이러한 공식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교육개혁은 정유라씨 대학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의혹, 역사교과서 논란 등으로 제대로 된 얘기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개혁 법안과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은 최순실 사태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야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대기업들과 해당 법안 추진을 엮어 ‘경제활성화법을 정경유착의 대가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답답한 건 정부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다.

당장 내년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 막혀있고, 아직 발표도 안 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시한부 경방’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에게 야박한 점수를 주며 재정역할의 확대를 주문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상반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가운데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재정부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우려될 만한 리스크가 많고, 모든 하방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는 게 쉽잖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