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유명무실’···4년째 실적 전무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지 4년이 흘렀지만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경기도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가 2011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재개발 168개 구역 11만1490가구, 재건축 112개 구역 4만9634가구 등 모두 280개 구역 16만1124가구 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공공관리제도는

공공관리제 사업지도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김 가능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에서도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동지정 규정 폐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도정법 개정안은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