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한 컷]'공정거래의 날'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갖는 한기정 위원장

(중앙)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정거래 유공자들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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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경쟁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정거래 유공자들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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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RCPS '수익은 MBK, 손실은 국민연금'···금융당국 총출동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논란이 금융당국과 공적기금 운용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고, 금융감독원과 공정위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회계 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국민연금의 투자 자본 회수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사

법원, '벌떼입찰'혐의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일부 취소

서울 고등법원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오너 2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약 24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두 가지 혐의에 대

건설사

HDC, 공정위 제재 반박···'경영상 정당성' 강조

HDC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HDC와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에 대해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경영상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공정위의 최종 심결 절차에서 당시 사정과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다.

통신

통신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반발'···법적 대응 예고(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통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담합"···공정위, 통신3사에 114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426억원 ▲KT는 330억원 ▲LG유플러스는 38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2015년 11월경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운영해 온 시장상황반에서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한 컷

[한 컷]'항공운송시장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MOU'

(오른쪽 여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항공운송시장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MOU 및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국토부 장관과 한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배석했다.

인터넷·플랫폼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DGT모빌리티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공정거래위원회가 DGT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8일 택시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DGT모빌리티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2일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1일 즉각 인용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플랫폼 호출 외 배회영업 등을 통한 운행 매출에 대해서는 플랫폼 호출을 통한 매출보다 적은 수수료를 부과해야한다"며 DGT모빌리티에 계약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