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공정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방산 하도급 관행 전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 하도급 갑질 의혹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두 회사는 기술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부당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일반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에 "온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행위를 엄중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자사우대 방지 조항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수료 상한제 및 정산 기간 상한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식음료

빵값까지 겨눈 공정위···유통·식품업계 '가격 포위망'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빵값과 커피값 등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제분·제당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가격 형성 구조 전반을 점검 중이나, 업계는 원자재·환율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식음료

공정위, '농산물 가격 부풀리기 의혹' 이마트·롯데마트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악용해 할인행사 전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다수 품목에서 정상가를 올린 뒤 할인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할인지원 사업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분석 중이다.

일반

공정위, 소송 패소로 9년간 6000억 과징금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이 6247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가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징수율은 23%로 급감했다. 환급 과정에서 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도 지급됐다. 근본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한 컷

[한 컷]'명륜진사갈비 대부업 의혹' 등 질의 경청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비자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일반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규제 강화 선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혁신기업 성장 지원,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채널

위조품 팔고, 허위광고 내고···알리, 신뢰 저하 '직구 리스크'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플랫폼의 위조품 유통과 허위광고, 사후처리 미흡으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등이 대규모 제재에 착수했지만, 거래 규모는 커지는 반면 제도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식음료

농심 신동원 회장, 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검찰 고발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