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과태료 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등을 점검해 공시의무 146건 위반을 적발하고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내부거래 및 현황공시에서 집중됐으며, 장금상선과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반

공정위 실태조사, 온라인몰 판촉비 부담 확대···쿠팡 2조 넘게 수취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TV홈쇼핑·면세점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한 반면, 중소·중견업체는 대기업보다 높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부당특약 과징금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중대성이 상향돼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산업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한 컷

[한 컷]주병기 공정위원장,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발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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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주병기 공정위원장 "다른 나라 비교해 우리나라 생리대 평균적 비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유통일반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압수수색

검찰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및 출하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부와 공정위, 검찰이 연쇄적으로 강제 조사에 나서며 생필품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유통일반

웅진, 공정위에 프리드라이프 '과도한 배당' 제한 약정서 제출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지주회사인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받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인수대금이 웅진의 자기자본에 비해 큰 구조 탓에 과도한

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허위 안내'···과징금 1억5800만원 처분

웹젠(Webzen)이 자사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를 오도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이 희귀 아이템 획득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며, 과징금 1억5800만원과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트 보물·축제룰렛·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

중공업·방산

공정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방산 하도급 관행 전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 하도급 갑질 의혹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두 회사는 기술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부당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일반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에 "온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행위를 엄중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자사우대 방지 조항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수료 상한제 및 정산 기간 상한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