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농심 신동원 회장, 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검찰 고발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한 컷

[한 컷]적신호 켜진 농심그룹···공정위 자료 허위제출한 신동원 회장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6일 서울 동작구 농심그룹 본사가 적신호 뒤로 보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친족 회사 10곳(전일연마·구미물류·일흥건설·세영운수·남양통운·울산물류터미널·도야토탈로지스틱스·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남양통운·비엘인터내셔널)과 임원 회사 29곳(신흥상운·대하통운·연합기업·한신로직스·유창육운·대원물류·

항공·해운

'통합 7개월'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 보호 마지막 '시험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마일리지 통합안 좌초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려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과 통합비율 설명 미흡을 지적하며 통합안을 반려했고, 아시아나는 운임 인상 한도 초과로 12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 권익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항공사는 사용처 확대 등 개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 컷

[한 컷]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中企 혁신 위해 기술유용 행위 감시법적 강화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협·단체 전문가의 정책건의 경청,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

대형건설사, 공정위 조사에 밀린 하도급대금 135억원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여원을 미지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받고 총 140억8000만원(지연이자 포함)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의 압박에 자진 시정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문제의식을 남겼다.

유통일반

TRS 지급 보증 논란···공정위 "부당"·CJ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4개사가 파생상품 TRS(총수익스와프)를 무상 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자금난 계열사인 CJ대한통운과 CJ 4DX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65억여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CJ는 TRS가 적법한 금융상품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식음료

[단독]프랭크버거 가맹점주 52명,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프랭크버거 전·현직 가맹점주 52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동의 없는 마진을 취한 점과 무리한 출점 확장에 따른 점주 부담 전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에 착수하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계

"실트론 인수 적법했다"···SK·최태원, 대법서 최종 승소

대법원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 회장에게 부과했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S

항공·해운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마일리지 합산 '반려'···대한항공 "항공 소비자 기대에 부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대한항공에 보완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협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