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공공 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경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모 씨는 자신

곽현화, "과다노출 벌금···나 어떡해"

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해 언급해 화제다.곽현화는 11일 오후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뜨케 힝 ㅠㅠ"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가슴 라인이 강조된 민무늬 티셔츠를 입은 곽현화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의 게시물은 과다 노출을 범칙금으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