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정부 완승···4000억원 배상책임 전액 소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전면 승소해,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했고, 취소절차 소송비용 73억원도 론스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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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모두 소멸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억1650만 달러 배상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으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소송 비용 7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