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메르스·국회법·성완종 리스트 쟁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10시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등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하에 통과됐지만 청와대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이밖에도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야권 인사들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조사에

김태년, 정부 행정입법 제한 국회법 개정 추진··· ‘세월호 시행령’ 겨냥

여야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입법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누리과정’ 등을 겨냥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행정입법의 재·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으로

무분별한 ‘법안’ 잡는 ‘법안’ 추진된다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로개별입법 경제 부담 차단개별 국회의원의 입법이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폐단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규제가 포함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정부제출 법안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원들의 법안 제출권은 존중하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재정부담이나 환경·고용·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