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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투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조건을 갖췄으며, 여야는 법안 처리와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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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투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조건을 갖췄으며, 여야는 법안 처리와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AIIB 참여 결정, 국회 비준절차 순탄할 듯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전격 결정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설립을 제안한 것이 시초다.표면적인 목적은 아시아 개발
韓-호주·캐나다 FTA 오늘 국회 비준
최근 합의된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회가 비준에 나선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이날 여야정 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FTA 비준안은 외통위를 통과하게 되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FTA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