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 대책 놓고 ‘입법처vs기재부’ 신경전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단기대책에 치중한 정책으로 소비위축 원인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평가하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놔 입법부와 사법부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24일 기재부는 ‘소비활성화 대책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입법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비촉진 방안은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대규모 세일

[인사]국회입법조사처

◇ 부이사관▲부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조문상◇ 서기관▲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 김대회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김건식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영찬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박지영▲서기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전형진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김복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익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