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업계 재무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결손 해소와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위해 시행되며, 은행·보험·투자사 등도 예금보험료 추가 납부에 동참한다. 이로써 저축은행 업계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빗썸 사태 후폭풍···금융위, 全 거래소 '내부통제' 현황 점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 후 금융당국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FIU,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예고하며, 재발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빗썸은 99.7% 비트코인을 회수했고,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블록체인

빗썸발 초유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입금 사고···당국 압박 더 거세지나(종합)

빗썸이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62만개 비트코인을 오입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으나, 일부는 외부로 유출돼 시장에 133억 원 규모의 충격을 줬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장부거래 의혹과 함께 빗썸의 내부통제 및 자산 지급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으며, 금융당국 역시 철저한 조사에 나섰다.

증권일반

금감원, MBK파트너스 또 檢 이첩···홈플러스 인수 과정 부정거래 포착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부정거래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지난해 말 검찰에 이첩했다. 펀드 출자자 모집, 차입매수, 분식회계 의혹 등 광범위한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됐으며,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사건은 검찰 내에서 재배당됐다.

은행

KB국민·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받기 더 힘들다"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해 올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제재를 받는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목표치의 4배를 넘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를 예고하며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금융당국,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실현가능성 부족"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롯데손보는 사업비 감축과 부실자산 처분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은행

"지방 자금 공급 늘린다지만"···건설·부동산 부진에 지방銀 '울상'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상승해 지방은행들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본비율 관리,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은행

당국 '달러 마케팅 자제령'에도··· SC제일銀 "24시간 무제한 거래" 엇박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후반대를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달러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고, 주요 시중은행들은 역환전 혜택을 강화하며 환율 안정에 동참했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24시간 실시간 외환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당국 기조와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시장 활성화라는 긍정 평가가 맞서고 있다.

블록체인

[STO머니무브]370조 시장 활성화는 안갯속···관건은 '사업성'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조각투자 시장이 성장 동력을 기대받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 신상품 개발, 글로벌 트렌드 반영에 주력하고 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와 과제도 많다. 일본 등 해외 성공모델에서 정책적 시사점과 실질적 성과 방안이 요구된다.

금융일반

보험사 사업비 산출 방식 바뀐다···올해부터 물가상승률·공시의무 확대

금융당국은 2026년부터 보험사의 사업비 산출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계리가정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원칙으로 손해율·사업비 산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험부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