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증시 퇴출 기업 올해만 49곳···투자자 보호 방안은 '실종'

올해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상장폐지 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시장 건전성은 높아졌으나,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미흡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 직접 이의신청권 도입 등 제도 보완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보험

제도 시행 2년 넘었는데···중소형 보험사, 재무 건전성 극복 못하는 이유는

IFRS17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K-ICS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기본자본 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기준 완화와 ALM 평가 강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증권일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신임 단장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시장감시 기능 강화, 정보 칸막이 해소, 권한 통합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하며,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선제적 도입···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착수

SBI저축은행이 국내 저축은행 최초로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삼일회계법인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2026년 금융당국 제출을 목표로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이로써 책임경영과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윤리경영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금융당국,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에 경고···자율규제 논의 착수

금융당국이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법적 장치 미비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두 거래소는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와 규제 미흡에 따른 위험성 논란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업계와 당국은 자율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험

GA–금융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안 놓고 충돌 지속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나, GA업계와 보험설계사 단체가 현장 상황을 무시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공개 확대와 분급 기간 연장에 대해 설계사 소득 감소와 대규모 이탈 등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일반

"낙하산 인사 멈출까"···'내부출신 수장 無' 산업은행 인사 시선 집중

산업은행이 강석훈 전 회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가며, 역대 반복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권 교체 때마다 외부 출신 수장이 임명된 전례 탓에 내부 인사 등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임 회장은 정책금융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은행

5대銀,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 '축소'···대출 문턱 높아진다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기존 대비 3~4조원 줄였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축소되고, 금융 소비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출 실수요자 역시 심화되는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