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말 앞두고 '대출난민' 속출···실수요자까지 '난민' 위기 내몰렸다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면서 '대출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1금융권의 대출이 막히자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이자 부담이 큰 2금융권으로 대거 몰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트랙 방식의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 9월(5조3000억원)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은행

금융당국, 상호금융까지 현장점검···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나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련 제2금융권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1금융권이 대출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일고 있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주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현장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대규모 입주 단지 잔금대출 관리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지도할 계획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약 2조원 급증한 가운데 집단대

보험

금융당국, 실손 청구 전산화 '속도'···EMR업체에 인센티브 검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자의무기록(EMR)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EMR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EMR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

금융일반

금융당국 "대부업체 행태 변화···접근 기회, 양보다 질이 중요"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해 허들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서민 자금 수요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부업 행태가 온라인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접근 기회는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조실·법무부·과기정통부

금융일반

금융당국,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망분리 개선 등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1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행사는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0회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빌드업랩스·유동산·이디피랩·컴팩·핀하이)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

금융일반

[가계대출 긴급진단]금리인상 무용론 확산···관건은 '대출공급 억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로 소비는 위축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만 심어주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요 억제로 접근하기보다 은행이 스스로 대출총량과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5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감소세였던 가계

보험

금융당국, 보험사기조사권 강화···보험사기방지법 내달 14일 시행

금융당국의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도 불법게시물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