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유-OCI 맞교환 주식 의결권 허용···박철완 소송 '기각'

오는 25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의결권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박 전 상무는 OCI가 금호석화와 맞교환한 주식 17만1847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금호석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박 전 상무가 'OCI가 취득한 금호석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호석화와 OCI는 작년 12월15일 약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씨의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

법원,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씨에 대해 국정

덴마크 고등법원, 정유라 항소 기각···30일까지 ‘4주 구금연장’ 확정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각) 정유라 씨가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4일 덴마크 검찰 등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 4주간의 구금연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법원이 정 씨를 4주 동안 구금하기로 한 지방법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