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단독]국토부, '공공임대주택' 매입단가 기준 메뉴얼 만든다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속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 손질에 나선다. 26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형 건축비 매입단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 중이다. 분양가상한제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측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협의는 끝나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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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품질 차별···국토부가 수년째 관련 공사비 묶은 탓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A아파트. 전용 84㎡가 지난 8월 실거래가로 30억2500만원인 고가 아파트다. 최고층 수 33층에 달하는 고층단지인 이곳은 유독 북쪽후문에 위치한 2개 동만 높이도 7층으로 낮고 외벽색도 다르다. 임대주택들로 이뤄진 임대동이다.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이 거주하는 '분양동'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임대동'을 지을 때 자재품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단지가 많다. 일각에선 차별주의와 선민의식의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