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완화 신경 써 법인세 인상 부작용 막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더 신경을 써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법인의 투자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데 법인세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를 올렸을 때 기업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법인세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정책을 놓고 기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