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구윤철 부총리 만나 "기업 차별적 규제는 지양해달라"

국제 질서 변화 속 민관 협력 강조

구 부총리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재검토"

시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겸 SK그룹 회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미국발 관세 등 국제 질서 변화 속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차별적인 규제는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 참석차 방문한 구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이 끝나고 전쟁 같은 협상이었다고 소회하신 것을 보고 쉽지 않은 협상 진두지휘하시느라고 부담이 정말 크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덕분에 관세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천만다행"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디테일도 계속 조율을 해 주시고 실행 과정에서도 협상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숙제인 것 같다"며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이제 민관이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한 몸처럼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잘 적응해서 헤쳐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는 대로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AI와 첨단산업, 그리고 3500억불의 대미 투자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관세 협정에서 민간의 원팀 전략이 주요했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도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와 같이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 외에도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