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럴려고 삭제했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 당시 논의됐던 사안인데, 해당 조항이 들어갔다면 현재 손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당시 위헌소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항이 삭제됐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